판사·전주지방법원
허명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5445·전주지방법원·2016-11-25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00만원 / 청구 11.2억원)
2015가합1399·전주지방법원·2016-04-29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 측이 상대 후보 측 지부의 셀카봉 지급 등 선거 하자를 이유로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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