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

• 1982년 1월 24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밤 늦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침입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고 보호감호도 청구함.
•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과 보호감호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이번 사건의 범죄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와 이번 사건이 같은 종류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다르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의 전과는 주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이번 사건의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과는 범죄 종류가 다름.
•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과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보호감호 청구는 피고인의 전과와 이번 범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누범 가중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구금 기간 160일은 형에 포함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와 이번 사건이 다르다고 보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