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SWIFT의 전용 통신망을 이용해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 원고인 여러 은행들은 SWIFT라는 국제 금융통신 조직에 가입해 전용 통신망을 통해 해외 은행과 자금 결제와 거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 피고인 세무서장들은 SWIFT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은행들이 SWIFT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도록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은행들은 SWIFT의 용역 공급이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SWIFT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SWIFT가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SWIFT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은행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인정했다.

여러 은행들이 SWIFT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세무서장들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도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다툼이 있었다. 쟁점은 SWIFT의 용역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국내 사업장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SWIFT의 용역 공급이 국내에서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인정했다.

• SWIFT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표준화된 거래 메시지 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은행들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을 통해 해외로 전송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은 국내에 설치된 접속점(SAP)을 통해 SWIFT 통신망에 접속해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한다.
• SWIFT의 용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표준화된 메시지 양식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국내 통신망을 통해 해외로 전송하는 부분이다.
• SWIFT가 국내에 직접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며, 국내에 있는 COMAS라는 회사는 SWIFT와 제휴한 별도의 회사일 뿐이다.
• 따라서 SWIFT의 용역 공급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은행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WIFT가 제공하는 금융 거래 메시지 전송 용역은 국내에서 일부 이루어지므로, 국내 은행들이 SWIFT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야 한다. SWIFT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도 이 의무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