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조철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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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일부승2(22%)원고패3(33%)
2004구합14403·서울행정법원·2004-08-13
한국방송공사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11599·서울행정법원·2004-06-11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장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원고패
각하
2003구합14741·서울행정법원·2004-04-09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 부분의 보상금을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라 증액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6만원 / 청구 2.7억원)
2003구합19593·서울행정법원·2004-03-05
전국 폐기물수집·운반업 사무실 소재지 변경 반려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33943·서울행정법원·2004-02-13
일본 강점기 피해자 및 유족들이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외교관계 이유로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구합38467·서울행정법원·2003-07-11·뇌물·청탁
보충역 편입 후 종전 복무기간 11개월을 합산하여 복무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소집해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28125·서울행정법원·2003-06-27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어기고 기준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며 일부 주유비를 부담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23991·서울행정법원·2003-05-02·기타 형사
국내 은행들이 SWIFT의 전용 통신망을 이용해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10447·서울행정법원·2003-04-11
오피스텔 분할양도 시 취득원가 산정 방법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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