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편입 후 종전 복무기간 11개월을 합산하여 복무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소집해제를 신청함

• 원고는 1998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되었고,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1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보충역 편입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며 2000년 8월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신체검사를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4급 판정을 받아 2001년 1월 보충역에 재편입되었고, 2001년 8월부터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 2003년 2월, 원고는 종전 복무기간 11개월을 합산하면 복무기간(2년 4개월)이 2003년 1월에 만료되었다며 소집해제를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종전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년 3월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후 재편입되어 복무하던 중, 종전 복무기간 11개월을 합산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집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서울지방병무청장)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복무가 유효하므로 복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당초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11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원고가 다시 동일한 종류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으므로 종전 복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가 소집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소집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후 재편입된 경우에도 종전의 실제 복무기간은 유효하며, 새로운 복무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이 소집해제를 해주지 않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소집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