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관중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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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1(13%)원고패3(38%)
2003구단4488·서울행정법원·2004-05-25·산업안전·노동
국민연금 가입 후 좌족거종결합증 수술을 받고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단5191·서울행정법원·2004-04-27
재건축조합에 출자된 아파트를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 전 상태에서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84만원)
2003구합19593·서울행정법원·2004-03-05
전국 폐기물수집·운반업 사무실 소재지 변경 반려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33943·서울행정법원·2004-02-13
일본 강점기 피해자 및 유족들이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외교관계 이유로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구합38467·서울행정법원·2003-07-11·뇌물·청탁
보충역 편입 후 종전 복무기간 11개월을 합산하여 복무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소집해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28125·서울행정법원·2003-06-27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어기고 기준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며 일부 주유비를 부담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23991·서울행정법원·2003-05-02·기타 형사
국내 은행들이 SWIFT의 전용 통신망을 이용해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10447·서울행정법원·2003-04-11
오피스텔 분할양도 시 취득원가 산정 방법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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