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후 좌족거종결합증 수술을 받고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함.

• 원고는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 2000년 4월 7일 좌족거종결합증으로 좌족3중관절유합술을 시행받았고, 2000년 8월 7일 증상이 고정되었습니다.
• 2000년 12월 28일 피고에게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1년 2월 19일 가입 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 6월 28일 법원이 좌족거종결합증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여 2002년 9월 27일 좌측 발목 관절 운동각도가 장애등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좌족거종결합증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심사규정이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원고의 장애가 4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피고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장애 상태에 비추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굴곡 20도, 신전 15도, 외반 0도, 내반 0도로 운동범위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내외반 운동이 완전 소실되어 울퉁불퉁한 길 보행에 심한 장애가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법시행령 [별표 3]의 4급 9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모두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의 1/2 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어 이에 해당합니다.
• 피고의 심사규정이 4급 9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원고의 장애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장애를 4급 9호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내부 심사규정이 법규가 아니므로, 장애 상태가 규정에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시 피고의 심사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법원에서 실질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