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출자된 아파트를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 전 상태에서 양도함

• 원고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 2002년 1월, 원고는 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였다.
• 2002년 8월, 강남구청장은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 2002년 9월, 원고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당시 아파트는 아직 철거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도 의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는 이 거래를 부동산 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양도로 보고,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출자된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피고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쟁점은 아파트 양도 시점에 부동산 권리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며, 이때부터 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 자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된다.
•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아파트는 철거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은 의결되지 않았으나,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있었으므로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바뀐 상태였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은 청산금 등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직 청산금이 정해지지 않아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있으면 아파트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 자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한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이미 권리가 변환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