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1호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 2호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 3호
3. 삭제 <2013.6.4>
- 4호
4. 삭제 <2013.6.4>
제2항
② 삭제 <2013.6.4>
제3항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제4항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제5항
⑤ 삭제 <2013.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구합38467·서울행정법원·2003-07-11·1심
보충역 편입 후 종전 복무기간 11개월을 합산하여 복무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소집해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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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20482·서울고등법원·2004-05-20·2심
1995년 편입 후 뇌물공여로 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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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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