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장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이 사망하자,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피고인A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 피고인A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 한정승인에 따라 피고인A는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관할 법원에 상속부동산 전체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 경매 진행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피고인A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에 피고 구청장들이 피고인A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A는 상속부동산의 경매를 위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세금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잘못된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A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피고인A가 부담하게 되었다.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정당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한정승인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세금을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
• 세금 환급이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실제 세금을 거둔 지방자치단체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잘못된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고 경매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더라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세금 부과에 불복하거나 돌려받으려면 올바른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