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소외 회사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6장을 발행했다.
• 이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원고는 약 7억 2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과 환급을 세무서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감액경정과 환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민법상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적인 이유로 납부한 것도 아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조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의 환급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 당국은 조사권과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및 환급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를 환급해 달라고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세금 환급 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