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선희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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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원고승7(24%)일부승1(3%)원고패21(72%)
2007구합7666·서울행정법원·2008-01-22·약사·식품·의료
피부과 의원 내 피부관리사가 고객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764·서울행정법원·2008-01-15
객실승무원들이 단독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07구합18802·서울행정법원·2007-11-06
부동산 매도 계약 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으나 이전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6342·서울행정법원·2007-10-09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35701·서울행정법원·2007-09-11
건설사업부문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5586·서울행정법원·2007-09-04
원고가 1957~1958년 북파공작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부상당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07구합4919·서울행정법원·2007-08-14·총포·무기
20년 이상 근무한 강서구 6급 행정직 공무원이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구로구로 전출 명령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07구합5585·서울행정법원·2007-08-14
교사 신분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시국선언문을 배포·게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4247·서울행정법원·2007-07-24·조세포탈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28055·서울행정법원·2007-07-10
원고들이 참가인의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다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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