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부문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함

• 소외 1 주식회사는 1958년 설립되어 건설업과 철강업을 영위하다 1997년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였다.
• 2002년 12월 5일, 소외 1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원고라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04년 4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6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5년 12월 14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다.
• 원고는 분할신설법인으로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분할 당시만 중과세 제외 대상이며, 설립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이라며 반박하였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문 분할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 후 부동산 취득도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 등기뿐 아니라 설립 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분할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이를'이라는 표현은 설립된 법인뿐 아니라 그 법인이 설립 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취지와 규정 형식에 부합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확장 해석이 아니다.
• 원고가 분할 당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설립 당시만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는 해석은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 등기뿐 아니라 그 이후 부동산 취득 등기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