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2007년 1월, 대한주택공사(피고)에게 임대아파트 건설원가와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개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량이 많다고 해서 공개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원가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한주택공사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와 법률상 공개 제한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개 요청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법률상 공개 제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정보공개법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법률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명령에 불과해 적용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이미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출내역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나 업무 공정성 저해, 경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 공개 대상 정○○ 양이 많다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은 정보량이 많을 경우 나누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률 근거가 부족하고,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원가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한주택공사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법률상 공개 제한도 없다고 판단해 공개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