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
2007구합6342·서울행정법원·2007-10-09·1심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
2006누13451·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정보 공개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