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된 건설원가 및 택지비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2007 2197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시공사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0. 30. 판 결 선 고2008. 11. 20. 주 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1.12 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2.2007. 5. 16.1 부처분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 2 -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2007. 5. 16.1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공사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 시개발사업과 ****장이 지정하는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공공.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로서 광주 광산구, 동 도시공사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공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OO(‘’), 는 위 아파트동 호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경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데 원고는.2007. 5.,2007. 4. 25. 피고에게 위 분양전환과 관련하여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공공 이라 한다 에 따라 택지 수용가 및 관련 자료 일체 택지 조성원가 및 관련 자료 일),, 체 택지 분양가 및 관련 자료 일체 건설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시공사 관련 계약서,,, 일체 직접공사비 관련 자료 일체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사업주체 공사 마,,... 진 건축비 산출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위 각 정보의 공개.,20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 3 -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피고는원고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115,2007. 5. 16.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및이 법원에 각.2007. 11. 29. 2008. 9. 2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범, 위를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로 특정하였다 이하자 비공개 결정 중 위와1( , 2007. 5. 16. 같이 원고가 특정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1, 3 , 관계 법령2.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 제 조 정보공개의 원칙3 ()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공공.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1① 공공.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5.. . . .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 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7.(‘’)..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서 생략.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 조의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2 3 () - 4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영 제 조 제 항 제 호의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1213911공공건설임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 조 제 항 각 호의 주택의.,95 경우에는 제 호 및 제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3. 별표 의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1.1 공공건설임대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161 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2.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3.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 보수의 범위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5. 영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6.9 2, 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 조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3 3()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과9 51①공공건설임대 같다. 별표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 조의 관련[1]( 3 3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1. 가 임대의무기간이 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0. 나 임대의무기간이 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5 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 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 이하 산정가격 이라 한다 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5 -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3.12 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제 호증의 내지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107, 1619, 19, 20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과및원고에,2007. 7. 5. 2007. 10. 26. 2008. 10. 27. 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사로 이 법원에 을 제 호증의아파트 건107(▷♤♤♤♤♤♤♤ 설원가 제 호증의 건설원가 산정내역용지비 산출내역건축공사비 산출내), 161(), 2(), 3( 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안 판매비 산출내역 일반관리비 산출내), 4(), 5(), 6( 역 건설자금이자 산출내역 입주선수금 공제내역아파트 건립계획 변), 7(), 8(), 9(공공임대 경안 제 호증 ◈◇택지개발사업지구 확정조성원가 산정 관계철 을 각 제출하여 그), 20 (),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12 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한 사실 이에 더하여 원고는이 사,2008. 3. 24. 건 소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건축비 및 택지비 관련 정보공개 서류 쪽쪽 일체(1 ~177 ) 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2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4.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 라고 한다 의 공개는 원고를,2(‘’)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로 하여금 피고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의 적 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열거한 예외적 비공개,91 - 6 -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 제 호에 해당한다고 다툰다,915 , 7.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915‘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 업시행자인 피고 또는 시공자인 소외 중주식회사 및건설 주식회사의 생산○♣♣♥▦ 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 영업상의ᆞ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 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나 위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공공 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 로 작용하여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공공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법,917‘ 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ᆞ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2007. 6. 1. 선고두판결 참조2006 20587).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5. - 7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 목록 기재 정보를 제,12 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운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영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