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영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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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7억원)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2477·광주지방법원·2009-01-08
군 복무 중 얼차려를 받은 후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914·광주지방법원·2008-10-16·기타 형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는 근로자라며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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