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는 근로자라며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함

• 원고는 2006년 9월 설립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 2007년 2월 13일, 원고는 OO지역 하천변에서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8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 중 재해도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에서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근로자로서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보험가입자로 신고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회사를 대표하고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무보수로 경영하겠다고 제안한 점, 거래처 명세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