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얼차려를 받은 후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경 장시간 연병장을 구보하는 얼차려를 받은 후 감기증상을 보이다가 무릎 이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 피고에게 현상(****)병명을 “****(****, 감염성 다발 신경염 또는 신경근염이라고도 한다. 이하 ‘****’이라 한다), ****, ****, ****”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 기재와 같이 군 복무 중 무릎 이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현상병명을 “****”으로 하여, ****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다시 ****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으나 거부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 ****의 각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복무 중 최전방에서 1년 이상 긴장상태로 근무를 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의 얼차려로 ****이 발병하였고, 그 후유장애인 ****, ****, ****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공무와 관련하여 상병을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 26.경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세가 있어 같은 달 27. 국군일동병원에서, 같은 달 29. 국군수도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고, 1992. 8. 29.부터 ****까지 국군광주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으로 진단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현상병명 중 “****, ****, ****”은 ****의 후유증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3) ****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근병의 대표적인 임상양상으로서 척수에서 나온 신경근과 말초신경의 근위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염증반응에 의해 손상되어 벗겨지는 병리현상으로 인해 말초신경의 신경전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체간부 마비, 상지 및 뇌신경 마비를 보이며, 90%의 환자가 발병 후 10일 내지 14일째에 최고조의 마비증상을 보이는 급성 질병이다. ****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들이 그 소인을 가진 환자에게 신경근과 말초신경근위부 수초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백신 및 신경손상 그 자체 등이 있다. 환자의 약 60～70%가 발생 1～3주일 전에 가벼운 상기도 또는 소화기계의 감염증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행감염의 원인으로 Campylobacter jejuni, 헤르페르스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등의 바이러스 감염,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 혈전 용해제에의 노출, 외상 및 수술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어떤 성분이 이 증후군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감염성 질환 이후 면역기능의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것이 보통인 점을 알 수 있고, 군 복무 중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을 초래하여 ****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의 발병일 무렵 군 복무와 관련하여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소외인이 군 복무 중 ****과 같은 병으로 투병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으므로, 원고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 복무 중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 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황운서 김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