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지출결의서 제출내역 등 정보를 전자파일로 송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통보함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10단위 품목분류로 나누어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상을 입었을 당시 119에 신고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방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제중재판정문 중 일부 비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외교관계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현금수령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취소를 구함

원고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공직자윤리법상 비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함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화재 복원사업의 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