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10단위 품목분류로 나누어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7764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원 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68, 405호(남현동, 르메이에르강남타운 1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 피 고관세청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5. 2. 14. 판 결 선 고2025. 3. 14. 주 문 1.피고가 202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 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4. 2. 21.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4. 3. 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ᆞ국방 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 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 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헌법」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 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ᆞ관리 - 3 -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 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을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❶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즉 대한민국이 2023년 수출ᆞ수입한 무기류의 국가별ᆞ항목별(10단위 품목번호) 총액 정보에 관한 것 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 ᆞ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거나 국가안보나 군사활동의 내용,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❷ 대한민국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 도, 이 사건 정보와 동등ᆞ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국내ᆞ외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 - 4 - 이고, 국가안전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 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보에는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다. 오히려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국방 및 방위사업 영역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전략무기ᆞ특화무기ᆞ취약 분야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기류는 그 특성상 수출입업체가 한정되어 있 어 물품 단가, 해외거래처 등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방위물자와 관련된 방위력 약 화를 초래하며, 한-미 FTA 재협상 및 방위비 재협상 등과 관련하여 무기류 수출입 규 모 등이 외교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 는 지나친 논리 비약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양상윤전자서명완료 판사정한영전자서명완료 - 5 - 판사조약돌전자서명완료 - 6 - 별지1 ▶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 10단위로 세분화된 품목분류에 따른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HS 코드 93(품목분류표 상 93류) 수출입 실적 - 7 -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