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쪽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OO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매립장(환경안정화시설) 설치와 관련해 2004년 4월 26일경 설치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 2004년 5월 7일 피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했고, 이때의 회의록이 뒤에 공개를 청구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 2004년 8월 2일 피고는 시설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공고했고, 관내 5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피고는 그중 한 지역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입지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 2005년 5월 2일 피고는 다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 입지를 확정했고, 같은 달 11일 약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입지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3월 3일 피고에게 2004년 5월 7일자와 2005년 5월 2일자 회의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3월 13일 회의록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참석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솔직한 의사교환이 어려워진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안정화시설(종합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과 입지를 확정한 뒤, 원고가 그 심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회의록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미 결정이 끝나 공표까지 된 이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회의록이 의사결정과정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지 등을 따져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삼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이어서, 이미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라도 그 결정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실제로 문제된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참석자 같은 형식적 기재와 함께 지원계획의 범위·규모·지원방법, 입지확정과 관련된 사업개요·추진상황·향후 계획 등 위원들 간의 회의 내용과 심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 다만 지원계획과 입지 결정은 이미 확정되어 공고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회의록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회의록을 공개할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까지 전면 비공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석 위원의 인적사항이나 발언자 성명 등 신원이 드러나는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회의 내용만 공개하는 방법으로도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결정이 끝나 공표된 사안이라도 그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곧바로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개로 인한 업무 지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전면 거부는 허용되지 않고, 신원 정보를 가리는 방식 등으로 공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