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2878서울행정법원 1심2024-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공직자윤리법상 비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3구합62878 행정 사건(202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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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2월 13일 피고(인사혁신처장)에게 피고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2021~2022년 기간 동안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실시한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청구한 정보는 ① 각 심사대상자별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 ② 심사결정 통지 날짜, ③ 심사결과(결정 유형), ④ 결정 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 등 네 가지였다.
  • 피고는 2023년 2월 27일,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비밀을 지키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심사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에서 피고를 심사위원회로 잘못 적었다가 2023년 5월 3일 피고를 인사혁신처장으로 바로잡는 경정신청을 했으며, 2023년 5월 8일 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구하는 처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피고가 보유하지 않아 소송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2024년 3월 5일 변론을 마치고 2024년 4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3년 2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2021~2022년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된 심사청구일, 결정통지일, 심사결과, 이행조치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사항 목적 외 이용금지와 비밀엄수, 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다. 법원은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정한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가 근거로 든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사항 목적 외 이용금지와 비밀엄수, 시행령의 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은 이 사건 정보를 직접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가 이미 공개한 자료는 연도별 심사 결과 횟수에 불과해, 원고가 요구한 심사대상자별 일련의 과정 정보가 모두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 매각·신탁 여부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고, 심사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이행조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 공직자윤리법상 비밀 규정만으로 곧바로 비공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인지,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정보공개 거부의 정당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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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28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4. 3. 5. 판 결 선 고2024. 4. 30. 주 문 1.피고가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2. 13.경 피고에게, 피고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이 - 2 -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14조의5에 근거하여서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2021~2022년 기간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연월일), ② 심사결정 통지 날짜(연월일), ③ 심사결과(결정 유형), ④ 결 정 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정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정 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2. 2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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