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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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구합12236·서울행정법원·2003-02-19·1심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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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2878·서울행정법원·2024-04-30·1심
원고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공직자윤리법상 비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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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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