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12236서울행정법원 1심2003-02-19 선고검수완료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236 행정 사건(2003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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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 4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원고)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피고)에게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함.
  • 피고는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2002년 4월 4일 비공개 결정이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됨.
  •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연차보고서, 고지거부권을 행사한 1급 이상 공직자 명단과 그 직계존비속 명단, 그리고 고지거부 사유 등이 포함됨.
  • 피고는 해당 정보가 법률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함.
  • 원고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법률상 비공개 대상인지와 개인 식별 정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비공개 대상이 아니면 공개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법원은 고지거부 사유 등 일부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와 부정부패 감시라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봄.
  • 피고가 3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이 간주된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나, 그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비밀 유지 대상이 아니며,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참여연대가 요청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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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참여연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유식) 【피 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변론종결】2002. 12. 11. 【주 문】 1. 피고가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에 적은 것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가. 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2. 3. 4.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다음 각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피고의 2002. 연차보고서 ② 1998. 재산공개 시점부터 2002. 2.까지 고지거부권을 이용하여 재산등록을 거부한 직계존비속을 갖고 있는 1급 이상 공직자 명단 ③ 1998. 재산공개 시점부터 2002. 2.까지 고지거부권을 이용하여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명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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