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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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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12236·서울행정법원·2003-02-19·1심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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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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