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00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지출결의서 제출내역 등 정보를 전자파일로 송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통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00 행정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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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일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2013년 6월 30일 피고에게 지출결의서 제출내역 등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13년 7월 10일 원고에게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정보를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 원고는 이 통보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그 결정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방문 수령 요구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전자파일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라고 통보했다. 원고는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문 수령 요구가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폭넓게 인정되지만, 공개 방법은 공공기관이 적절히 결정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르면 문서 형태 정보는 열람이나 사본 교부로, 전자파일 정보는 전자우편 송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 이 사건 정보는 일부 전자파일, 일부 종이 문서로 되어 있어 전자파일로 모두 송부하기 어려웠다.
  • 원고는 해당 부서 직원으로서 직접 방문해 정보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방문 수령 요구는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방문 수령 요구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요청한 전자파일 송신 대신 방문 수령을 요구한 것은 정보공개 거부가 아니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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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2015.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남양주시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구 교통관리과)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아래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지출결의서 제출내역1. 부서 : 자동차관리과2. 증 제24, 36, 39, 46, 65, 104, 109, 110, 112, 118호(2012년), 증 제112, 118, 257호(2011년)3. 증빙서류 : 상신문서, 상신문서 캡쳐 화면,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대장 캡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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