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구합36838·서울행정법원·2012-08-16·1심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
2006구합3324·대전지방법원·2007-01-31·1심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분쟁
—
2021구합25693·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화재 복원사업의 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
2010누364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7-07·2심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
2015구합1002·청주지방법원·2016-04-28·1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림
—
2014누5652·대구고등법원·2014-12-05·2심
수형 중인 원고가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소송 현황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