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박남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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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4(67%)
2014구합9412·의정부지방법원·2016-01-19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들이 승계를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억원)
2015구합7833·의정부지방법원·2016-01-19·기타 형사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043·의정부지방법원·2015-12-22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형질변경을 완료하여 대지로 보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만원 / 청구 4.7억원)
2015구합7000·의정부지방법원·2015-11-10
원고가 피고에게 지출결의서 제출내역 등 정보를 전자파일로 송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통보함
원고패
각하
2015구합7260·의정부지방법원·2015-07-24·건축·주택법위반
도로 경계선 넘어 100m 담장 설치로 건축법 위반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8204·의정부지방법원·2015-06-16·건축·주택법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후 숙박시설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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