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청구함

• 원고는 2008년부터 OO지역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일부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시공사 부도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 원고는 2013년 3월,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조세심판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법원은 개정된 시행령이 과거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가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는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개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법인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신고했으나, 분양계약 해제로 소득 실현이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시행령은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지만, 이 규정은 2012년 이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 원고의 경정청구는 2009년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
•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양계약 해제는 법인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개정된 법령은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법인세 환급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