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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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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51265·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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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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