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19년 4월 10일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4월 17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4월 22일 거부처분 통지를 받았고, 같은 달 25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5월 2일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7월 26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제소기간(90일)을 지켰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공공기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일 뿐,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처분으로 보거나 제소기간을 이의신청 결정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거부처분을 안 날(2019.4.22.)부터 90일이 지난 2019.7.26.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