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 원고는 가족인 자부와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 피고는 이 증여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으로 지정했다.
• 이후 원고는 증여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피고는 이 부동산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다.
• 원고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 사실이 문제였다. 피고는 증여를 무시하고 원고가 직접 부동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동시에 증여세도 부과해 모순된 처분이라는 쟁점이 있었다. 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 조치라 판단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 증여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면,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 규정이 있다.
•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다.
• 그런데 동시에 증여세도 부과하며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취지와 모순된다.
•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많아,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증여세 부과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법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증여를 무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 취지와 모순되게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모순된 세금 부과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