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정귀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1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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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2%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1(14%)기각1(14%)결과 미상3(43%)
85구6·대구고등법원·1985-11-27·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52·대구고등법원·1985-11-27·기타 형사
원고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4·대구고등법원·1985-11-06·기타 형사
원고가 여러 채권자를 대표해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물 지분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노740·대구고등법원·1985-08-12·뇌물수수·공여
조총련 간부인 친형과 접촉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회합·통신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함.
실형
4년 (실형)
85노389·대구고등법원·1985-07-12·사기
경찰관 사칭하여 50,000원 및 30,000원 갈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0만원
84르145·대구고등법원·1985-07-11·체포·감금·약취유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강압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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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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