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1982년 4월 27일, 원고는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팔았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건물 가격을 1억 3,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와 소외회사가 친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고, 신고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 세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1억 6,041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소외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 특수관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데, 원고와 소외회사는 친족 지분을 합쳐도 50% 미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서는 거래 당시 정상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고 보고 3년 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정상 가격과 다를 수 있다.
• 신고 가격은 감정가격의 70% 이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가 세금 부과는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원고와 소외회사는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한 건물 가격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아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