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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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5구299·대구고등법원·1986-06-20·2심
원고들의 모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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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6·대구고등법원·1985-11-27·2심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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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1038·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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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413·서울고등법원·1987-07-22·2심
토지 소유자들이 특수관계 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고 낮은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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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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