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들이 특수관계 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고 낮은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들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특수관계 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 세무서는 원고들과 회사 간 특수관계를 이유로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다고 보아 1986년 6월 16일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세무서는 건물 임대료를 기준으로 토지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특수관계 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고 낮은 임대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세무서가 시가를 산정할 때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판단할 때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세무서가 사용한 건물 임대료 기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 가격이 아니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건물 임대료 기준은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토지 임대료가 증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시가 산정 방식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임의적인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