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공사 양수 시 양수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음

• 원고는 1983년 10월 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1억5천만원), 관련 자산(2억9천7백만원), 시공 중인 4개 공사를 양수하였다.
• 4개 공사 완공 결과,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와 연합유리공장 신축공사에서 2억8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원앙예식장 신축공사와 원앙빌딩 내장공사에서 2억4천5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약 3천5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198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결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강남세무서장)는 공사 양수 가액이 거래관행에 반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며 부인하였다.
• 피고는 총공사비 중 원고 부담 비율에 따라 양수금액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11,423,763원과 방위세 1,916,604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 자산 및 4개 공사를 양수한 후 공사 완공 시 결손이 발생하자,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양수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거래 형태를 벗어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는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거래 형태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형태를 벗어나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 원고가 공사를 양수할 때 승계일 현재의 공사 진행 정도와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 등을 명확히 계산하지 않고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 공사 완공 후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 결손이 승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양수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주장(면허 양도가 통상 5억원 정도이고 관공서 도급공사는 적자를 예상하면서 수주하는 관행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양수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세무 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 거래 당시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적정 가액 산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