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구152·대구고등법원·1985-11-27·2심
원고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
89구85·대구고등법원·1990-04-18·2심
원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