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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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149·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석유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7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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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432·서울고등법원·1974-07-24·2심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산정 기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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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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