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 이사 겸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장 지위 상실 처분을 받음.

• 원고 1과 원고 2는 OO지역 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동시에 OO학원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 2013년 6월, 교육부장관은 원고들의 이사 겸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들이 학교장 지위에서 당연퇴직하고 교사직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처분을 결정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학교장으로 임명된 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장 지위와 교사직 상실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학교장 지위의 당연 상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장의 당연퇴직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일 뿐,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장 지위 상실로 보지 않는다.
• 법 조항의 문언과 체계, 헌법상 교원 지위 보장 원칙에 비추어 임명 후 사후적으로 임명 제한 사유가 발생해도 학교장 지위가 자동 상실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임원승인 취소가 교사 지위 상실 사유도 아니므로, 학교장 지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교사 지위는 유지된다.
• 행정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법령 취지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학교장과 교사 지위를 잃었다는 처분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 법원은 사립학교법과 헌법 취지를 고려해 원고들의 학교장 지위 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