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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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구합74609·서울행정법원·2016-03-24·1심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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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0964·서울고등법원·2016-11-16·2심
원고들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 이사 겸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장 지위 상실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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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414·광주지방법원·2015-06-11·1심
교육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된 교장들의 직위 상실을 이유로 후속 인사조치와 임면보고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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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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