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 1986년 5월 1일,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 입사해 근무함.
• 2015년 12월 31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내림.
• 원고는 정년퇴직이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3월 2일, 참가인이 정년 기준을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생년월일로 정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해 2016년 4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6월 29일, 참가인의 정년 규정이 노동조합 동의를 받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정년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참가인의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정년 기준 변경 규정이 노동조합 동의를 받았고 원고의 권리나 기대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년 기준을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생년월일로 정하는 규정은 특정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규정이 아니며, 참가인의 직원 대다수가 동의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
• 법원의 생년월일 정정 결정이 있었지만, 원고가 입사할 때부터 인사기록에 적힌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참가인은 이를 예측할 수 없었음.
• 정년 제도는 근로자의 일정 연령 도달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제도로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정년 규정 변경은 노동조합 동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
• 참가인의 정년 규정 신설이 원고의 신뢰나 기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기록 변경 신청을 지체한 점도 정년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원고에게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는 정년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참가인의 정년 기준 변경 규정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았고 원고의 권리나 기대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