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검사가 전두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두 번 청구하고 간단한 귀지제거를 복잡한 처치로 청구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으로 감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음.

회사가 수습직원을 본채용하지 않고 해고통지함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불법해킹, 허위사실 유포,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원고가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