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으로 감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5년에 설립되어 2006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다.
• 2013년 피고는 전담여행사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갱신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평가기준을 마련해 전담여행사들에게 공지했다.
•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원고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감점 8점이 부과되었다.
• 2016년 피고는 행정처분으로 감점 6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기준을 신설했으나 이를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
• 2016년 3월 피고는 전담여행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지정취소 대상 업체를 통지했으나 원고는 당시 지정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이후 피고는 원고가 감점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년 11월 원고에게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원고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으나, 피고가 행정처분 감점 기준을 신설해 이를 적용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기준 미공표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가 2016년에 신설한 행정처분 감점 6점 이상 시 지정취소 기준은 사전에 공표되지 않아 원고가 예측할 수 없었고,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는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피고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공지한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가 새로 만든 지정취소 기준은 기존 법령이나 보도자료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지정취소 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불합리한 기준 적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으로 감점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근거로 한 지정취소 기준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적용해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고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