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함.

• 원고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 126㎡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6년 8월 4일, 원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 2016년 8월 19일, 피고는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의 너비가 4m 미만이고,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으며,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토지가 1975년 이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인접 토지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판단하여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과거에도 도로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법원은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토지의 최소 너비가 4m 미만이므로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해당 토지가 1975년 이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었더라도, 구 건축법상 도로 요건(너비 4m 이상 또는 시장·군수의 지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도로로 지정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인접 토지가 맹지이므로 도로 지정이 필요했다는 점)만으로는 도로 지정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명확히 하고, 과거부터 통행로로 사용된 토지라도 공식적인 도로 지정이 없으면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축 신고 시 토지가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