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이 승인을 반려함

• 회사는 OO지역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고 계획했다.
• 교육청은 2018년 7월 24일, 해당 건축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며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반려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회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 했으나, 교육청이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반려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금지시설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 규정되어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숙박업의 일종에 해당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숙박업으로 보고 단속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금지시설에 해당한다.
• 건축법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을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숙박업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관광진흥법상 별도 업종이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포함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