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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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9누21481·부산고등법원·2019-09-06·2심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이 승인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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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61635·수원지방법원·2026-04-02·1심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를 소유한 사람이 나머지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받은 용도변경 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근거로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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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0807·수원지방법원·2019-10-02·2심
생활숙박시설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 현황이 주택이라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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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728·인천지방법원·2016-06-23·1심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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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317·울산지방법원·2018-05-24·1심
가축시설 관리사 건물의 동물장묘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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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4514·서울행정법원·2017-12-01·1심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와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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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0683·청주지방법원·2016-08-18·1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해 OO지역 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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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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