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불법해킹, 허위사실 유포,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

• 2015년 7월, 원고인 울산과학기술원은 참가인 1, 2, 3에 대해 보안문서 불법해킹, 허위사실 유포, 근무태만, 조사 불출석 등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과 파면을 결정하였다.
• 2015년 8월과 9월에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 참가인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가 과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가 과중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원고인 울산과학기술원은 참가인들에게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지하였고, 참가인들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쟁점은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참가인들의 불법해킹, 허위사실 유포, 근무태만, 조사 불출석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중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참가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고, 원고의 인사·경영권 침해 주장도 일부 인정되었다.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불법행위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고, 참가인들은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