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 2017년 8월 말, 제주지역 버스회사인 원고 회사에 새로운 운전기사들이 입사했다.
• 이 근로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대신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면직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7년 12월 말 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 가입 의무를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만 한정해 해고한 사건이다. 쟁점은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 해석과 노동조합법상 조직강제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로자들이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했든 조합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원고 회사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봤다.

• 단체협약의 ‘조합원’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이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제한적 조직강제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호한다.
• 원고 회사가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으로만 한정해 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직강제에 해당한다.
• 제한적 조직강제는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인정되나,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사건 해고는 그 균형을 벗어났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원고 회사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조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